-최종 결론 앞두고 부정 기류, ‘환경+주민 공존’ 포기 말아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또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가.지난 16일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에서 다수의 부정적 의견이 나와 우려를 갖게 합니다.이날 협의회에서 환경부 소속을 제외한 12명의 위원 가운데 4명이 ‘조건부 동의’를 했고,4명이 ‘부동의’,4명은 ‘보완내용 미흡’ 의견을 낸 것입니다.이 때문에 조만간 이뤄질 이 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난 10여 년 이 사업에 대한 논란과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대로 물거품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이 사업은 460여 억 원을 들여 오색 약수터에서 끝청 구간 3.5㎞에 케이블카를 설치,새 관광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양양군이 침체된 관광경기를 되살리고 설악산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자연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 초기 2012년과 2013년 연이어 사업 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위기를 겪었으나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기사회생 했습니다.다음 해인 2016년에는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이 나왔고,그동안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작업이 진행돼 왔던 것입니다.불가피한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은 설악권 경제 회생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르면 다음 주 이날 협의회의 의견과 그동안 연구결과를 종합 검토,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그동안 접점을 찾기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의 최종 결론이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을 촉발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합니다.그동안 양양 군민들은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해왔고,다음 주 청와대 앞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지역의 절박한 사정과 주민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경과 주민과 공존해야 합니다.설악산을 가장 아끼는 것은 지역 주민일 것입니다.지난 10여 년 논란 또한 환경과 주민이 공존하는 길을 찾는 여정이었다고 봅니다.정부의 결론은 양자를 아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지금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주민이 배제된 환경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그래도 미흡하다면 더 보완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대안 없이 그동안의 노력을 원점을 돌려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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