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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모색

문예회관서 농정현안 대토론회

박현철 lawtopia@kado.net 2019년 08월 28일 수요일 14 면
▲ 양구군 농정현안 대토론회가 27일 오후 문예회관에서 열렸다.
▲ 양구군 농정현안 대토론회가 27일 오후 문예회관에서 열렸다.

양구군은 27일 오후 양구문화예술회관에서 조인묵 군수,이상건 군의장,이영기 양구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를 운영중인 양구의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최근 이슈인 농업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종원 강원연구원 실장은 ‘농업보조금 수급 개선을 위한 제언’을 통해 “농업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물품구입을 하면서 자부담을 업체가 부담하게 하는 자부담 대납,허위수령,미자격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자칫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격조건에 맞는 경영체 선정,부정수급자 및 부정행위자 DB구축,보조금 부당사용자 관리강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영기 위원장은 “고령화와 온난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보조금이 최근 사례를 보더라도 악용되고 있다”며 “농업인들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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