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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공백 메울 범정부 TF팀 필요

-군과 지역주민 갈등 방관 안 돼, 범정부차원 대책 세워야

데스크 2019년 09월 05일 목요일 10 면
국방개혁 2.0에 따른 전방지역의 군부대 통합폐합과 병력 감축이 현실화되면서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강원도는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등 6개 시·군이 휴전선과 접하면서 전체 비무장지대(DMZ)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지난 60여 년 동안 지역 인구에 맞먹는 군 병력이 주둔해 왔고 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이 과정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을 주고 받아왔고,접경지의 매우 독특한 공동체 생태계가 형성돼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태계에 지각변동이 오면서 접경지역이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국방개혁은 물론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봅니다.군의 존재가 국토 방위와 국가의 안위를 최전선에서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이 일차적 목표를 위해 군은 최적의 조직과 체질을 갖춰야 합니다.국방개혁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달라진 안보환경,전장(戰場)과 전력(戰力)의 개념이 달라지는데 따른 새롭고 필연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 병력자원의 수급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국방개혁은 지역주민과 국민의 지지 속에서 이뤄져야 합니다.그러나 이런 국가적 목표·군의 지향점과 강원도와 지역주민들의 현실사이에서 엄청난 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군의 재편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우려된다면 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국군은 군민의 군대이고,지역사회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미를 확인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군이 지향하는 강군(强軍)육성을 위한 개혁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정서와 반하는 것이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3일 철원 화천,4일 인제에서 국방개혁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오늘은 고성에서 열립니다.어제 예정됐던 양구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국방개혁을 공개적으로 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국방부가 그 후속대책을 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국방부의 노력과는 별개로 범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이 필요합니다.정부가 군과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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