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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지사 “필요할 땐 환경규제 무시, 정부 이중적 태도 분노”

도지사-송전탑반대위 면담
송전탑 건설 백지화 의지 밝혀
대책위, 제2밀양사태 우려
도 차원 산자부 3자대면 요청

박지은 pje@kado.net 2019년 09월 19일 목요일 3 면
▲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원들은 18일 도청 앞에서 도를 관통하는 동해안∼신 가평 500㎸ 직류 장거리 송전망(HVDC) 건설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영
▲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원들은 18일 도청 앞에서 도를 관통하는 동해안∼신 가평 500㎸ 직류 장거리 송전망(HVDC) 건설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영

최문순 지사가 ‘제2의 밀양사태’를 우려하며 송전망 건설계획 백지화를 요구한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강원도를 관통하는 동해안∼신가평 500㎸ 직류 장거리 송전망(HVDC) 건설계획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최 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영월,정선,평창,횡성,홍천 등 5개 지역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로 꾸려진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면담을 가졌다.최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강원도에는 군사·환경규제 등 국가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해오면서(정부가)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규제를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에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정부의 ‘이중 잣대’를 강하게 지적한 최 지사의 이날 발언은 환경부가 자연환경훼손을 이유로 2015년 조건부 동의를 받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동의’결정을 내려 40년 가까이 추진해온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 위기에 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정부 시범사업으로 결정해놓고도 스스로 결정을 뒤집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도내를 관통하는 송전망 선설계획에 대한 환경관련 부문 잣대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도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면담에서 대책위는 송전망 건설계획 백지화를 위해 강원도 차원에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과 강원도,대책위 3자 면담과 도와 송전탑 관통 대상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대책위는 “400여개의 송전철탑을 건설하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계획은 민주적,반환경적,국토파괴 사업”이라며 “입지 선정은 밀실에서 추진된 데다 한전은 경기남부지역의 반대가 심하자 변환소 부지를 북부로 변경해 삼척,영월,정선,평창,횡성,홍천 등 도내 6개 시·군을 관통하게 했는데 이는 강원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송전탑 건설에 따른 농지 등 재산 피해는 물론 밀양사태에서도 보듯 암 발생률이 높아져 주민 건강권·환경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최 지사는 “송전망 건설계획에 대해 한전의 협의는 없었고,자기들 마음대로 대규모 송전탑을 건설하려고 위치까지 마음대로 선정한 것은 도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국가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군사·환경 등 각종 규제를 감내해온 강원도에 필요할때만 규제를 무시하겠다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다.주민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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