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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신속한 지정과 집행을

-대형 재해재난 초동 대처가 중요, 시간 끌면 효과 반감

데스크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8 면
동해안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피해정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특별재난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사에 이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거친 뒤에 지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태풍 피해가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서둘러 지정하는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태풍 피해와 관련,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서둘러 정부의 지원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재해를 당하면 사태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복구와 재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래야 응급 복구의 가닥을 잡을 수 있고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초기에 수습의 가닥을 잡지 못하면 2,3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분명 전례와 절차에 얽매여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소리를 들어온 이전과는 분명 달라진 모습입니다.피해가 심한 삼척과 경북 영덕,울진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돼,지원을 받습니다.

오늘(11일)부터는 17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뤄집니다.먼저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이것이 재난에 대처하는 옳은 자세일 것입니다.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강릉과 동해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합니다.당연히 그래야 합니다.편의상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지원 대책을 세우지만 개별 수재민이 겪는 피해와 고통이 이런 기준 때문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피해지역과 주민 입장에서 복구와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가 국고로 지원됩니다.주택 파손과 농어업시설 피해,공공요금 감면,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응원이 될 것입니다.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피해복구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정부의 공식적 지원과 대책으로 이번 태풍의 피해와 고통을 다 치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자원봉사와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온정과 응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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