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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35일 만에 사퇴 “검찰개혁 역할 여기까지”

“정부에 부담 주면 안된다 판단
이유 불문 국민께 죄송” 사의 밝혀
문 대통령 “검 개혁 끝까지 매진”

남궁창성 cometsp@kado.net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1 면
▲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인 14일 전격 사퇴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조 장관은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 및 그 일가를 둘러싼 입시관련 불법 의혹과 사모펀드 불법 투기 그리고 중동학원 사학비리 등 각종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가 사퇴의 배경이었음을 인정했다.조 장관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주장했다.또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그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전격 사퇴한 것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이날 공개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결정적인 변수가 된 것이라는 해석이다.리얼미터는 이날 7~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포인트 하락한 35.3%,자유한국당은 1.2%포인트 오른 34.4%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양 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9% 포인트로 문재인 정부 출범후 가장 적은 수치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전주보다 3.0%포인트 하락한 41.4%로 나타난 반면 부정 평가는 3.8%포인트 오른 56.1%를 기록해 격차가 14.7%포인트로 조사됐다.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조국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조국 자진 사퇴로 귀결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로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 가며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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