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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 강력한 검 감찰기능 방안 마련해 직보하라”

감찰권 실질화 강력 지시
검찰 통제권 강화 논란 예상
이달 사법개혁안 마련 촉구

남궁창성 cometsp@kado.net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8 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원적인 법무부와 대검의 검찰 감찰권에 대한 효율화 및 활성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이례적으로 불러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에도 자체 감찰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이 있는데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된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 감찰과 법무부 감찰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그래서 검찰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기능 방안에 대해서도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이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온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주목되는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상충되는 법무부 등의 검찰통제 강화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반면에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면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방안이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미 발표된 개혁방안 외에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이 있다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이 공석인 법무부의 차관을 불러 검찰개혁에 대한 직접 보고와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를 주문하면서 청와대의 검찰개혁 속도전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대검은 앞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같은 입장은 조국이 14일 사퇴한뒤 이날 문 대통령과 법무차관의 면담을 앞두고 검찰이 내놓은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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