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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전국 66명 중 강남4구에 35명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전국에 66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모두 66명이었으며 이 중 35명(53%)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총 60명으로,나머지 6명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2013년 18명 △2014년 25명 △2015년 28명 △2016년 38명 △2017년 4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그중 강남4구에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2013년 13명에서 2017년 35명으로 5년 사이 22명 늘었다.

심 의원은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미성년자의 편법 증여가 드러난 바 있는 만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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