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민군 상생’ 중단 선언, 사태 전환 특단조치 필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자치단체는 비무장지대(DMZ)와 머리를 맞대고 있는 매우 특수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이들 자치단체에는 지역 인구에 맞먹는 군이 주둔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직·간접 영향이 지대합니다.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지역사회와 군이 결합된 독특한 공동체 생태계가 형성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반세기 넘은 오랜 기간 형성된 이 같은 환경이 국방개혁 추진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병력자원의 감소가 예상되고,안보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군의 재편은 불가피할 것입니다.이런 당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동안 구축된 접경지역의 민군상생의 틀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국방개혁은 결국 군의 전력강화가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주둔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이 증폭되고 협력과 공조체제가 깨지는 것은 국방개혁 목표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전향적으로 수렴하고,동의와 지지를 받는 가운데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당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확산되는데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이 문제를 국방부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고,적절치도 않다고 봅니다.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야 국방개혁에 따른 파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대책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안보와 지역을 다 살려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아닐 수 없습니다.지난 22일 철원군은 군부대와 추진하는 민군상생사업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고,엊그제는 접경지역 5개 시·군이 대책회의를 갖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범 정부차원의 접경지역 종합대책을 거듭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