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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소미아 연장’ 일 ‘수출규제 완화’ 맞교환

청,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정지”
일 “한국과 규제 철회 논의” 발표

남궁창성 cometsp@kado.net 2019년 11월 23일 토요일 1 면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한·일 양국이 22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시한 연장과 대한(對韓) 수출규제 완화라는 선택을 하면서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양측이 ‘지소미아 파기’와 ‘수출규제 지속’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피하면서 한미일 3국 동맹도 ‘균열’이라는 우려를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언제든지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일본 측의 대한 수출규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같은 시각 ‘수출관리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월 취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백색국가 배제결정) 철회와 관련한 논의를 한국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에 서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초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막판 일본 측과의 물밑 접촉 및 내부 논의를 거쳐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연기하는 안을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미국도 한·일 양국에 양보를 강도높게 요구하며 지소미아 연장과 수출규제 완화를 주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종국 국제정치학 박사는 “한·일 양국이 모두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각자 명분을 살리면서 지소미아 연장과 수출규제 완화라는 출구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제징용 배상문제도 속도조절을 하면서 민간영역에서 기업 기부금 등을 활용해 풀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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