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했지만 강원도 면적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제 지역 또한 접경지역에 분포해 타 지자체보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얻는 경제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군사보호구역 해제의 실질적인 혜택은 수도권으로 쏠려 비수도권 접경지역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가 지난달 해제한 군사보호구역 339㎢ 가운데 강원도 면적은 3.01㎢에 불과했다.0.9% 비율이다.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서울시(13.7%)와 경기도(39.6%) 등 수도권이 절반(53.3%)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충청남도(41.6%)와 세종시(3.9%), 강원도(0.9%), 충청북도(0.26%) 순이었다. 군사보호구역 해제 실익은 수도권으로 쏠리게 됐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일대 46.4㎢ 면적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또, 경기도는 성남시(71.5㎢)와 하남시(3.65㎢), 양주시(15.6㎢) 등 8개 시·군의 134.1㎢ 부지가 군사보호구역에서 벗어났다. 이들 지역은 도심 내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대규모 주상복합시설 개발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하고 있다.

강원도는 철원군 동송읍·철원읍 일원 3.01㎢ 면적이 군사보호구역에서 제외됐다. 이 지역은 접경지역에 있어 수도권 지자체보다 개발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이번 해제는 군 부대가 작전상 검토를 거쳐 풀어준 경우”라며 “특별한 개발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개발 수요가 있고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도내 군사보호구역의 해제를 지속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