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 중단 요구...최근 5년간 강원지역 전세자금 대출 공급액 2조2800억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윤석열 정부에게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강원지역 전세자금 대출 공급액은 2조2810억원에 달했다.

20일 경실련은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자금대출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1~9월)까지 최근 5년간 강원지역 전세자금 대출 공급액 2조2810억원으로 집계됐다. 도내 공급액은 지난 2019년 2967억원에서 2020년 4003억원으로 대폭 올랐고, 2021년 5310억원, 2022년 6707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3740억원(126.1%), 2.3배 나 늘었고, 지난해(1~9월)도 3823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경실련은 전세자금 대출 증가는 매매·전세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의심되며 전세사기 등 위험성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전월세 제도가 전세사기 등 피해사례를 막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시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포함 및 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 의무화, 장기공공주택 대거공급, 전세사기 주택의 경우 공공우선 매수권을 활용해 저렴하게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전세자금 대출은 엄청난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계속된다면 전세제도가 가진 위험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