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을 포함 전국 부동산 회복을 막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고금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넘게 기준금리 연 3.50%를 동결하고 있다.

9회 연속 동결이기는 하나 미국 금리 상승에 맞춰 지난 2022년 4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린 후 7회 연속 인상을 강행했고, 같은 해 7월과 10월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도 포함됐다. 이에 고물가도 동반되며 소비가 멈췄고, 부동산시장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평가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으나 금리 인하 시점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 등 통화정책 기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정부도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미국금리(5.50%)와 2%p 차이가 벌어져 큰 폭의 하락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5년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책이다.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커져 폐지한다고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후 저층주거지 획기적 개선,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청년·취약계층 등 주거비 경감 등의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주거를 포함 혁신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야당의 비판도 제기된다.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