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요구
시군번영회 연합회는 26일 오전 11시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대적인 도민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번영회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1991년 지방의회(광역·기초) 의원을 선출직으로 뽑는 선거 이후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지방의원들의 행태는 주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며 “이는 그동안 스스로 제역할을 하지 못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자초한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다.
또 “2006년 지방선거부터 바뀐 정당공천과 유급제는 중앙정당에 종속돼 국회의원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심부름꾼으로 ‘비서 아닌 비서로 전락했다’라는 의미”라며 “특히 정당공천은 ‘누가 정당을 위해 그동안 충성을 바쳤는가’와 ‘그 지역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과 뜻이 맞는가’라는 기준에 따라 이뤄지면서 그 무능과 무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정원은 감축한다는데 의회는 정책지원관 추가 배치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며 “의원 개개인이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직접 챙겨야 함에도 정책지원관 확대로 이들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해 자리만을 차지해 편안함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강원특별차지도를 성공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기초의회를 폐지’할 것과 ‘지역대표형 양원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정준화 연합회장은 “기초의회 폐지나 양원제 도입문제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18개 시·군 및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미흡한 특별법을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후 도민들의 서명을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와 도지사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