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에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 유난히 강원지역은 타격이 더 길게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을 사유로 지급하는 공제액 지급 규모가 올해 들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강원경제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겨울철 고용 급감 현상이 요즘의 경제부진 상황에서 장기 실업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사회적 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자치단체 접수 건이 서울·경기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는 하지만, 강원이 전국 11번째로 많았다는 소식이 나오는 등 지역경제와 삶의 질 하락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폐업 사유로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이 강원도내는 2022년 257억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1.5배인 389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 2월 두 달 동안의 공제금 지급액이 90억원으로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2023년 같은 기간보다 지급액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급건수도 늘었습니다. 지급액 증가율은 13%p로 나타나 소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올 연중 같은 추세라고 한다면 500억원대를 위협할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증가세여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조업 취약 및 관광업 중심 산업구조로 인해 고질병인 겨울철 고용 급감 현상이 과거보다 더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측은 강원은 여름철에는 고용이 늘었다가 겨울철엔 대폭 줄어드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돼 왔는데 10년 전보다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계절적 실업’ 정도가 심할 경우 고용 및 소득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고 재취업에 실패할 경우 장기 실업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합니다.

그동안 도와 시군에서는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로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번번이 공언해왔지만, 실물경제는 이와 정반대 현상을 보입니다. 부채 증대, 원리금 상환 부담, 사업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폐업과 파산이 증가하는 것은 지역경제 전분야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삶의 질을 악화합니다. 지자체는 겨울철 실업이 장기 실업률로 파급될 수 있다는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