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조건이라는 기존 강경 입장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의료계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1.93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며 “지방 의료기관은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대 정원을 늘려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전국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시설, 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대학 수요를 반영해 다음 달 중 의대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의사들을 향해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해 반영하겠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