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도 임차인 강제 퇴거 위기
시-LH,수리비 분담·공공임대주택 전환
보증금 부족액 보전·계약 연장 등 추진

태백시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힘을 합쳐 태백 황지동에 위치한 청솔아파트 중 부도가 발생한 세대를 매입 완료해 위기에 처한 임차인을 구했다.

27일 LH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시와 LH는 올해 1월 청솔아파트 총 112세대를 경매를 통해 매입 완료했다. 청솔아파트는 준공 후 약 20년이 된 전용면적 38㎡의 민간임대주택이다. 앞서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인 초록마당의 주택도시기금 연체로 부도가 발생, 임차인들은 보증금 미반환 및 강제 퇴거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시와 LH는 청솔아파트 임차인들의 주거안정 보장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2019년부터 협의를 거쳐 2021년 9월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매입 실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 시는 매입 후 5년간 주택수리비를 분담하며 LH는 국토부의 기금을 지원받아 부도주택 총 112세대를 매입·수선,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운영한다. 또 LH는 매입이 완료된 세대 임차인의 보증금 부족액 전액을 보전진행 중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기존의 임대조건 그대로 3년간의 연장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아파트 수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한 좋은 선례로 향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감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도 사태에 대비해 각 지자체들은 전수조사 등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LH 관계자는 “태백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아파트 매입을 완료했다”며 “공공임대주택 전환 운영 및 아파트 수리 등 태백시민의 주거안정 확립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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