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합친 ‘유보통합’이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교육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늦어지면서 정상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결과 오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통합해 운영하는 ‘유보통합’이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이원화 돼 있던 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된다. 현재 강원도내 어린이집은 840여 곳, 유치원은 350여 곳이다. 도내 어린이집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4000억원에 달한다.

유보통합 시행을 1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하는 등 제도 정착에 힘쓰고 있으나 교육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지침이 나와야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에 있던 보육예산이 어떤 식으로 교육청에 이관될 지, 이관된 어린이집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될 지,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어떤 식으로 역할 분배가 될 지 등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가능한 게 없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올해 4월까지 강원도내 시·군을 방문해 보육업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 보육업무의 정확한 이해 및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지침 발표가 늦어지면서 현장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유종운 강원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현장에서 ‘유보통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체감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면서 “안 그래도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괜히 통합을 해서 영세 어린이집의 원아 모집이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질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원 증원 요청 및 검토를 마무리하고, 지방단위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에도 나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6월까지는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할 예정”이라 전했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