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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 유출 현직검사 벌금형 선고

이종재 leejj@kado.net 2019년 12월 06일 금요일 5 면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정보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지검 소속 A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수사기밀 유출 혐의와 서류 파쇄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로 봤으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했다.A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B씨에게 금융거래 정보와 수사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자신과 함께 일한 수사관을 시켜 브로커 B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자료 등을 파쇄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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