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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 법안 끝까지 최선 다해야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 우선, 업계 반대로 포기 곤란

데스크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9 면
지난 2016년 9월 국회에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 법안이 발의된 지 3년 2개월이 지났지만,이 사안은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법안소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물리적으로 이 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개연성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실로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법안이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에 관련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습니다.국회에 도대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분노감이 치밀어 오릅니다.강원·충북·경북·전남지역의 반발이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균형발전지방분권 강원본부 등 4개 광역지역 운동 조직과 지방의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즉각 법안소위를 열어 시멘트세 신설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공동성명을 냈으나,사태는 반전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정황이 이렇게 되자 시멘트세 신설 법안을 대체할 대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또 다른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이 사안이 이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옳은지,대체 대안 또한 성사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앞날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분명한 것은 시멘트업계의 입법 반대 로비가 심해 현재 법안 가결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법안 제안 대표 발의를 한 이철규 의원은 “업계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오면 법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기금을 통한 지원 확대 방안 중 어느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그야말로 궁여지책인데 업계 대안의 실효성이 법안의 그것과 비견할 만한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무엇보다 법 제정이 우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국회 행안위가 단 한 명의 의원이 반대한다 하여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의 정치력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습니다.

지난 60 년 동안 겪어온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외면하는 시멘트업계의 집요한 로비도 그러하고,국회의 무능은 특히 무심히 넘길 일이 아닙니다.법 제정이 무산돼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 지역 주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 분명합니다.행안위는 시멘트업계의 대안을 놓고 논의하기 전에 마땅히 끝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할 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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