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참여한 원장들은 “학급운용비 등 보조금은 사립유치원의 원비 인상 규제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던 것”이라며 “이 사건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2020년 유치원 원아 모집·선발에는 도내 유치원 365곳이 모두 ‘처음학교로’에 참여했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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