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보조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한 처분에 반발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패소했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강원지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25명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립유치원 교육보조금 지급거부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원장들은 “학급운용비 등 보조금은 사립유치원의 원비 인상 규제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던 것”이라며 “이 사건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2020년 유치원 원아 모집·선발에는 도내 유치원 365곳이 모두 ‘처음학교로’에 참여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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