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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속 4·15 총선 여야 공천 심사

데스크 2020년 02월 11일 화요일 11 면
이번 주에 4·15 총선 관련 여야 공천 작업이 마무리됩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치 시간표는 이렇게 속속 그 절차를 밟아 가는 중입니다.신당 창당 등 갖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지난 일요일부터 일부 여야 정당이 이미 공천을 시작했고,이번 주에 끝내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을 세운 것이 그것입니다.그동안 비례대표를 놓고 벌인 여야의 치열한 논리 공방은 일단 이렇게 정리됐습니다.즉,선관위가 이번 총선부터 비례대표 후보를 당 지도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이른바 그 전략 공천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일부 정당이 공천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은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경우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를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따라서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자면 선거인단을 구성하고,그 선거인단이 평등·직접·비밀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해야 합니다.그야말로 당권에 의한 선정이라는,말하자면 정략적 ‘꼼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의 민주적 심사를 걸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마땅한 결론으로 보입니다.이에 관련하여 논하자면 비례대표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모든 후보자를 민주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전략 공천이란 곧 낙하산 식 선정이라 할 것인 바 지역에선 달가울 리 만무입니다.국가의 중대사를 살피면서도 지역을 잘 이해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말 그대로의 국민의 대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강원도의 경우,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은 17명,자유한국당은 20명의 후보자를 놓고 전국 후보자와 함께 각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민주당 공천 심사에는 정량평가 40%와 정성평가 60%가 각각 적용됩니다.한국당은 현역 의원의 경우 ‘현역 3분의 1 컷오프(공천 배제)’를 뚫어야 합니다.이 예민한 사안에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및 방식이 따라야 합니다.각 정당의 민주적 심사를 바랍니다.유권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곧 총선에서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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