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후, 한중 FTA실무 협상이 시작되는 등 한중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중 FTA 체결시 IT, 자동차와 같은 주력 수출업종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반면, 농산품의 경우 가격 폭락이 우려되고 있어 농어촌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 한미 FTA 체결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04년 한국-칠레 FTA를 시작으로 EU, 미국 등 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FTA는 회원국 간의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하는 협정으로,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지역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 FTA가 체결될 경우 회원국간의 시장 개방을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 확대, 비교 우위 산업 성장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이므로 FTA 체결이 지연될 경우 반사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주도형 경제의 경우 FTA 체결 확대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

다만 국가 전체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크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국내의 비교열위 산업 종사자들의 경우수입 확대, 가격하락 압력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FTA 발효 전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보상 및 보호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