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용비

한국은행 강원본부 조사역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다. 이로 인해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노후 준비의 기본이 되는 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의 자금조달 방식은 크게 적립식과 부과식으로 나뉘는데 적립식은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기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원금과 수익을 이후에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이며, 부과식은 현재 연금 납입자의 납입금을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내가 부모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부분 적립식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적립금이 400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나 관련 연구 등에 따르면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60년이면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납입액보다 수령액이 크도록 설계돼 있어 국고지원 또는 제도개선 없이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이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점진적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완전 부과식으로의 전환 등이 제안되고 있으나 특정 세대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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