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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헌법개정안 제1조 3항)
국회 개헌특위 활동 6월까지 연장
19대 대선 후보들 “지방분권 개헌
2018 지선 때까지 완료할것” 다짐
한국당 “곁다리 국민투표 절대불가
지선후 연말까지 개헌” 입장 번복

박지은 2018년 01월 02일 화요일
6·13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지방분권 개헌’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오는 6월까지로 가까스로 연장됐지만 특위 활동이 6월 말까지 인데다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이후 개헌 연기론’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방분권 개헌국민행동 등 지방분권 개헌 관련 단체들은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한 지방분권개헌 실현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당초 정치권의 약속대로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2018년을 지역살리기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전국의 지방분권단체들이 총결집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이하 국민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당시 서면 협약을 체결했지만 지방선거후 개헌을 주장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지난해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전국의 지방분권단체들이 총결집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이하 국민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당시 서면 협약을 체결했지만 지방선거후 개헌을 주장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 6월 지선 개헌안 투표 동시실시 난항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활동 시한 연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12월 임시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가까스로본회의를 열었다.여야는 지난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헌법개정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6월까지 연장했다.앞서 여야 정치권은 지난해 12월 말 국회 개헌특위 연장 문제에서 정면충돌,이견을 보여 연장 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듯 했다.그러나 개헌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 ‘6개월 연장’을 합의했다.개헌특위 6개월 연장과 관련,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이 때문에 6·13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실시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민주당이 야당과의 추가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 여부가 주목된다.여야는 개헌안 마련 시점을 명문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월에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민주당은 2월 중 개헌안 도출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개헌안·지방선거 동시투표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은 개헌안 도출에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특히 자유한국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출범한 개헌특위는 ‘1987년 헌법’의 틀을 벗는 새 헌법 설계를 맡았다.이들은 기본권과 지방분권,경제,재정,권력구조,정부형태,정당,선거제도,사법부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23차례의 정기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 갔다.개헌특위는 지난해 1월 말 정부 형태와 기본권과 관련한 공청회를 잇달아 진행하고 2월에는 전임 국회의장과 전임 법제처장 등 3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50인의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다.또 5월에는 대통령 후보를 상대로 개별 의견을,10월,11월에는 지방 공청회와 집중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당초 개헌특위는 2018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한 뒤 3월 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6월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 5당 대선 후보 지방분권개헌 약속

지난해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전국의 지방분권단체들이 총결집된 지방분권 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사회 양극화를 비롯해 사회갈등,저출산,일자리 감소,성장동력 약화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협약 이다.

국민협약서는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주민 자치권 보장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재정분권 강화 △법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당시 5명의 주요 대선후보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광범위한 국민 참여 속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다짐한다”며 “구체적 일정은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기우 국민회의 공동대표(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도 “국민회의와 주요 대통령후보 모두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한다”며 “이는 국가대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크게 환영했다.

■ 말바꾼 자유한국당

2018년 지방선거 때 헌법을 개정한다는 19대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홍준표 대표의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던 지난해 4월 12일,5당 대선주자들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당시 홍 대표도 한국당 대선 후보로서 개헌특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하며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당시 홍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상생과 타협의 정치로 바꾸겠다”며 “국가대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새 헌법으로 탄생할 차기 정부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홍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금세 뒤집혔다.그는 지난해 연말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문제는 대한민국 전체 구조를 바꾸는 대통령 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라며 “지방선거 후에 연말까지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곁다리 국민투표는 절대 불가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한국당 지도부도 홍 대표의 발언에 발맞춰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 입장을 밝히는 등 자유한국당은 대선 당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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