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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수도권 한정’ 지역은 또 외면

무주택 실수요자 신규 주택공급
민영주택 추첨공급시 75% 우선
도 비롯 지역 미포함 ‘소외론’
미분양 주택 활성화 정책 필요

신관호 2018년 12월 08일 토요일
정부가 7일 무주택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어서 정부가 또다시 주택부동산 침체기에 있는 강원도 등 지역은 소외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이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특히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대상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대책은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기타 광역시의 입주자 선정시에만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것으로,강원도 등 지방은 포함되지 않았다.이 때문에 무주택가구 비중이 타시도보다 큰 도내 주택 실수요자들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더구나 현재 강원도는 부동산 투심이 몰려 과열양상을 보인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아파트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기를 겪고 있어 수도권과 차별화된 주택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 조사결과,올해 10월 한달간 도내 미분양주택수는 5350가구로 전년동월(2701가구)보다 2배(2649가구) 가까이 증가했다.반면 수도권은 같은기간 9876가구에서 6679가구로 3197가구(32.3%) 감소하는 등 강원도와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경기가 정반대인 양극화현상에 시달리고 있다.이에 지역에서는 수도권 위주의 주택정책 대신 침체기에 있는 지역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해왔으나 이번 정부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은선(42·원주)씨는 “부동산경기가 과열된 수도권과 달리 강원도 주택경기는 빈집 등 미분양문제로 한파를 맞고 있다”며 “정부가 강원도와 같은 지방주택경기에도 관심을 갖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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