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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온라인 투표로 실현하자

한대희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데스크 2019년 05월 27일 월요일

며칠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내붙인 ‘아파트 후문경비 부스설치’와 ‘놀이터 시설보수’에 관한 처리 결과를 봤다.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이상하게도 그 날 만큼은 관심을 갖게 됐다.게시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아파트 후문에 경비부스가 없었던 것과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훼손된 사실을 알게 됐다.2가지 안건에 관해 개인적인 생각은 아파트후문 경비부스는 설치할 필요가 없고,놀이터 시설은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왜냐하면 아파트 후문의 경우 현재 바리게이트가 설치돼 외부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부스를 설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안건 모두 원안 가결시켰던 것이다.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번 안건에 관해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직장생활자가 많은 입주자들에게 안건처리 시 의견을 직접 물어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하지만,의견을 수렴할 방법이 없었을까.공직선거와 같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시간을 정해 투표용지를 작성해 투표를 실시하는 안건투표 방법이 있을 것이다.하지만,직장인들의 경우 투표참여가 어려울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개발했다.입주자들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해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이다.직장인들의 경우도 회사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할 수 있어 편리하다.투표공간의 제약이 없어 투표율 또한 높아지는 장점도 있다.그렇다면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쉽고 간단하다.인터넷에서 ‘www.kvoting.go.kr’에 접속해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 협약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해 준다.그 후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등록사항 등 선거를 개설하고 이용 수수료를 납부하면 선거인들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도입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들 한다.하지만 그렇지 않다.온라인투표시스템은 쉽고,편리하다.높은 투표율로 인해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는 막연한 두려움인 것이다.그동안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몰랐거나 어렵다고 생각한 분들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보길 바란다.또한,각종 안건처리 시 주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돼야 하는 사안의 경우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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