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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국익에 따른 결정”

청와대 “유지 명분 상실” 정당성 강조

남궁창성 cometsp@kado.net 2019년 08월 24일 토요일 4 면
청와대는 23일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소미아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동북아 한미일 3국 군사동맹 훼손이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덮기’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그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 측이 반대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해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했으며 특히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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