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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협의체 패스트트랙 살리기 재가동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12월 04일 수요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4일 ‘여·야 4+1 협의체’를 가동시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공조에 나섰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다만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연동률 조정’ 등이 쟁점이어서 최종 수정안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4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그러나 지역구 감축을 우려한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대한 수정안이 필요한 상황이다.현재까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이라는 절충안이 공감을 얻고 있지만 ‘연동률’을 낮추는 의견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지역구는 240~250석 사이에서 어떤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동률을 낮추는 방안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지난해 여·야 5당 합의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비례대표 확대,의원정수 확대를 기본 원칙으로 한 제고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텐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민의 명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치열하게 좌파정권의 장기집권 음모에 맞서 싸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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