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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원내대표 교체로 여·야 협상 새 국면

새지도부 협상 돌파구 마련 기대
폐특법·시멘트세 심사 재개 주목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12월 05일 목요일 4 면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여·야 대립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거듭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체가 도내 주요 현안 법안들에 대한 심사 재개에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4일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필리버스터로 촉발된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까지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의 ‘재신임 불가 결정’을 받아 들이면서 여·야 협상은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추지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국당 총선 승리를 위한 그 어떠한 소명과 책무는 마다하지 않겠다”며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했다.이에 따라 새 원내 지도부가 여·야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현재 여·야 대치로 표류하고 있는 도 관련 법안은 폐광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시멘트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다.폐특법의 유효기간 10년 연장(2025년 12월 일몰)과 국무총리실 소속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폐특법은 지난달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법안심사 소위를 마지막으로 논의가 중단됐다.시멘트법도 지난달 21일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된후 심사가 중단돼 20대 국회 중 처리가 불투명하다.

도 관계자는 “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새로 출범하면 새로운 대여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며 “이를 계기로 도 관련 법안들이 재논의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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