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국세 수입 감소 영향으로 정부가 강원도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가 최소 1114억 원에서 최대 1203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감소액 분석은 보통교부세의 3%를 별도로 교부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제주를 제외했으며, 도단위 중 강원의 감소액이 최대치로 나타났다.

도 단위에 있는 82개 군 지역에서는 홍천의 지방교부세 감소액 추정치가 최소 402억 원, 최대 435억 원으로 전국에서 전남 해남군(416억~449억 원)에 이어 2번째로 감소액이 많았다.

경제·예산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감소액 분석’ 보고서를 1일 발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올해 1~4월 누계 국세 수입이 134조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 감소 폭은 역대 1~4월 기준 최대치다. 국세 수입 중 내국세는 122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1~4월보다 31조3000억 원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결과를 토대로 지방교부세가 총 6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봤다.

연구소사 제시한 근거는 내국세 총액의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1~4월 감소액(31조3000억 원)을 대입하면 6조220억 원(31조3000억 원×19.24%)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이는 4월 말 기준 세수 결손 흐름이 연말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추산한 수치”라고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감소 추정액은 추세를 살펴보는 용도이며, 정확한 감소액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소 측은 국세 수입 감소 폭이 앞으로 더 커지면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도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자체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의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최소 1114억7600만 원에서 최대 1203억8000만 원에 달했다.

춘천시의 경우 최소 508억 원에서, 최대 548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원주시는 최소 483억 원에서, 최대 522억 원이 감소 추정치다. 강릉시는 최소 483억 원에서, 최대 522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재정 여건이 열악할수록 지방교부세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이는 감소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국세 감소가 지자체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역 및 특별자치시·도는 전체적으로 1조5000억~1조6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불교부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 본청, 3% 별도 교부하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14개 광역 특별자치시도의 총 감소액은 1조6000억 원일 것으로 추정됐다.

73개 시 지역 지자체 감소액 추정 치는 전체적으로 2조 3000억~2조 5000억 원이며 1개 시 당 평균 312억원에서 33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82개 군 지역 지자체 전체의 감소액 추정치는 1조9000억~2조1000억 원으로 지자체당 평균 232억 원에서 251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