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 재정자립도 열악 고통 호소

강원도내 대부분 대학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나 16년째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 결과 연세대 미래에 이어 강원대, 강릉원주대, 한림대 등 강원도내 주요대학은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개최하고 올해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5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했던 춘천교대도 올해는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각 대학이 재정 압박 속에서도 ‘등록금 동결’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한 대학의 등심위 회의록을 보면 “등록금을 인상하면 인상분은 전체 학생에게 적용되나 국가장학금Ⅱ를 받고 있던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돼 특정 학생이 느끼는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16년째 등록금 동결 정책을 펼치면서 각 대학의 재정 자립도는 열악해지고 있다. 본지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강원도내 주요 대학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대는 지난 2021년 전체 세입 중 등록금(수업료)이 차지하는 비율은 30.2%(76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22년 28.9%로 줄었고, 2023년에는 25.6%로 3년 사이 4.6p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이전수입은 58.7%에서 64.1%로 5.4p 늘었다.

사립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림대의 경우 지난 2021년 수입 중 국고보조금 비율은 10.9%였으나 2022년 11.5%, 지난 해는 12.7%로 늘었다. 이 기간 법인전입금 역시 28.2%에서 32.7%로 4.5p 상승했다.

이에 대해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양질의 교육을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자율화가 필요하다”면서 “국립대보단 사립대에 대한 등록금 자율화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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