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이 수도권에 전력을 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먹는 물에 산업용수까지 공급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월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10년간 댐관리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댐관리 기본계획(2024~2033)’을 수립했다면서 그 성과로 화천댐 물로 첨단산업단지의 용수공급 방안을 해소하겠다고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곧 화천댐의 물자원을 강원지역 첨단산업 발전이 아닌 경기도 수도권에 조성하는 용인반도체산업단지의 용수로 쓰기로 했다는 결정을 홍보한 것입니다.

화천댐 수자원을 이용해 가까운 강원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 현지 주민 고소득 일자리와 수입 창출을 위한 자산으로 쓰는 데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비대화를 촉진하는 자원 공급처로 삼겠다는 정책 수립은 매우 유감입니다. 댐 소재지에 대한 산업 육성 투자는 외면하면서 별안간 경기도 용인으로 강원지역 물을 끌어다가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발상은 수탈적 행위로 용납이 어렵습니다. 수도권 전력과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복합적인 희생에 대한 대가가 또 다른 자원의 수탈로 확대되는 것은 비윤리적입니다.

막대한 국가재정을 경기도 용인반도체산업에 투입하면서 정작 수자원 보존을 위해 수십년간 각종 생활 불편 및 자산 가치 하락을 감수해온 현지 주민이 견뎌온 박탈감과 허탈감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6년의 ‘댐건설 관리법’ 개정 이후 처음 수립되는 10년 단위 국가차원의 댐 관리 계획으로 실행력이 상당하기에 우려가 큽니다.

환경부는 이번 10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댐의 기능과 가치 증대 5대 추진 전략 중에 ‘지역과 함께하는 댐 가치 증진’을 내세웠습니다. 소양강댐을 비롯해 댐 소재지가 많은 강원지역에서는 물자원을 이용한 국가차원의 첨단산업 육성을 줄곧 촉구해 왔습니다. 10년 전부터 춘천에서는 수열에너지융합클러스터 구축을 꾀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투입하느라 지지부진합니다. 국비를 투입하면 훨씬 수월하게 완료됐을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환경부가 표방한 ‘지역과 함께하는 댐 가치 증진’에 어떻게 해당하는 것인지 묻게 됩니다. 단지 수상태양광이나 설치하고, 보조금이나 지원하는 등의 정도를 ‘상생’으로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또한 반도체산업 육성을 부르짖어온 강원도 입장에서는 더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해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