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교육혁신의 해법으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내에서는 춘천, 원주, 화천이 신청을 했고 모두 선정이 되었다. 축하할 일이다. 상당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국에서 40건 접수에 31건 지정이라서 조금 맥이 빠지기는 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서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다양한 유보통합 모델을 운영,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지역의 시설과 자원과 연계하는 거점형 늘봄학교를 만들고 학교 복합시설을 활용한 늘봄거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체계를 실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율형 공립고 등 다양한 명품학교를 많이 만들어, 학교 때문에 이사하거나 사교육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교육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지역의 고등학교, 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에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우수학생 유치부터 이를 산업인재로 육성하고 취업까지 연계시킴으로써 지역에서의 생애주기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특구모델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초중등교육부문은 전문성과 중립성의 이유로 일반 자치기구인 시·도나 시·군·구와 별도의 체제, 즉 도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고등교육은 교육부가 직접 관장해 왔다.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과는 거리가 있는 거버넌스로 지역발전, 주민의 생애주기 관련 서비스 차원에서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도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아보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수많은 대책을 마련해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결과는 참담하다. 주거비용, 사교육비용에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염려까지 합작해 합계 출산율 0.7로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서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되었다.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지방이 주도하도록 해 그 지역의 주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유아 돌봄과 교육부터,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취업, 은퇴, 평생교육 및 재능기부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역밀착형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프로그램이다. 이 하나의 사업을 통해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 공교육이 실패하고 사교육이 만연한 우리의 실상이 크게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그래도 방향을 맞게 잡았다고 본다.

춘천시를 예로 들면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교육발전을 통해 도시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시정 방향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모든 아이가 뒤처지지 않도록 AI를 활용한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태어나 교육받고 싶고, 거주하고 싶고, 이곳에서 은퇴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 춘천형 연구개발 중심 춘천AI파크로 좋은 일자리, 지역대학의 연구경쟁력, 교육특구의 지속가능성 확보, 대한민국 사이언스 생태계 혁신의 구심점이 되려는 거대한 구상이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되게 한 원동력이었으리라. 강원도내 교육특구들이 나름의 특성화된 구상을 하나씩 실천해 강원도가 균형발전과 교육혁신의 메카로 거듭나길 기원한다.